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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시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는 방법≫ 2001년 5월10일에 제13차 시정부 제16차 상무회의에서 통관했고 오늘부터 반포 시행한다.

제1조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근로 취업을 규범하기 위하여 ≪산동성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방법≫ 및 ≪산동성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는 방법≫에 근거하고 연대시의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는 말하는 장애인은 중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통일하게 인쇄하고 현급 이상 장애인 연합회에서 발급한≪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증서≫를 가지고 법률 규정 취업 연세에 부합하며 일정적인 노동능력이 있고 근로 취업하려는 국민을 지칭한다.

제3조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 안배하는 일은 시, 현 양급 장애인 연합회에서 관리를 책임을 지고 같은 등급 장애인 연합회에서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인사, 재정, 민정, 세무, 통계, 상공등 행정관리부서는 각 책임 범위에 근거하여 같은 등급 장애인 연합회를 협조하여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 안배한다.

제4조 쟁애인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어느 단위이라 노동자를 모집할 때 쟁애인에게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

제5조 본 연대시 행정 범위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사업단위(중앙, 성, 다른 지방 연대의 사무소 및 기업, 외상 투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 성향집체, 개체 경제조직, 이하 사용단위라 함) 반드시 본 단위 재직 직공 총수 최저 1.5%의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해야 한다.

비례를 초과하여 쟁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는 단위에 각급 정부는 정신과 물질적 장려를 주고 장려 방법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장애인 취업을 안배하는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제6조 사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고 같은 등급 노동 인사부서에 가서 채용 수속을 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맺으며 사회보험을 참가하고 같은 등급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기구에 통보하며 기록해 둔다.

제7조 사용단위는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할 때 현지와 인근의 원칙으로 장애인의 쟁애의 정도 및 장점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적당한 일자리와 직종을 안배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사용단위는 근로자에게 직업기술 강습하고 그의 노동 기술능력과 수준을 제고시킨다.

제8조 장애인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 급별 확정, 직청 평정, 진급, 승진, 노동보수, 사회보험, 복지등 방면에는 다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누린다.

제9조 법률 규정 조건에 부합한 원인으로 사용단위는 장애인을 사직시키거나 장애인과 맺은 근로 계약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벌써 취업했고 또는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의 소개로 통하여 취업한 장애인은 정당적인 이유없이 사직할 경우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는 3년이내 다시 취업 소개하지 않는다.

제11조 폐지를 당하고 생산을 중지하며 또는 파산을 선포되는 사용단위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장애인 실업시키지 않고 벌써 실업한 장애인에게 기본 생화를 규정에 따라 보증하며 그에게 사회보험 비용을 내야 한다. 각 관련부서와 사용단위는 적극적으로 실업 장애인에게 다시 취업 강습을 조직하고 그에게 다시 취업하기에 조건을 창조한다.

제12조 장애인 근로 취업 년간 보고서 제도를 건립하고 현지 관리하는 원칙으로 사용단위는 매년 제1사분기에 현지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와 통계부서에 지난해 본 단위 재직 노동자 총수와 장애인 노동자 명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부구, 래산구에 있는 시, 중앙, 및 다른 지방의 연대 사무소의 통계 보고서는 연대시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서 기구와 연대시 통계 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 사용단위 장애인 근로 취업 안배할 때 비례에 달하지 않을 경우 실제 차액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하고 매년 보장금을 내는 표준은 현지 통계부서에서 공표하는 지난해 현지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규정한 비례에 따라 안배한 장애인 1명 부족할 경우 장애인 1명을 안배하거나 실제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한다.

제14조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는 통계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수치에 근거하여 각 사용단위 내야 한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의 수액을 확정하고 납부금 통지서를 제정 발표한다.

제15조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하는 단위는 반드시 납부금 통지서에 표시한 금액과 기한으로 현지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에 내야 한다.

지부구, 래산구에 있는 시, 중앙, 및 다른 지방의 연대의 사무소일 경우 연대시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서 기구에 내야 한다.

제16조 현급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가 받은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 총액의 5%이상 연대시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로 납입해야 한다.

제17조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한 단위는 진짜로 간난할 경우 같은 등급 재정부서 또는 세무부서 사정한 금해 재무 결산이나 결산 보고서로 같은 등급 재정부서와 장애인 연합회에 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등급 재정부서와 장애인 연합회 같이 심사 비준한 후 늦추어 내거나 감면해 준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급 장애인 연합회와 같은 등급 재정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한 단위는 정장적 이유없이 규정한 기한과 금액으로 보장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한 지난후 매날 5‰의 연기 지불 금액을 징수한다.

제19조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가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징수할 때 반드시 성 재정부서 통일하게 제정 발표한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 전무 영수정을 사용하고 장애인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0조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을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일 경우 단위 경비중에서 지출하고 기업일 경우 관리비중에서 지출한다.

(2) 비례를 초과하여 장애인 취업을 안배하거나 기타 장애인 근로 취업 안배하는 일에서 돌출한 성적을 획득한 단위를 장려한다.

제22조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은 예산 외의 자금이고 재정 전문적 계좌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별도로 관리하며 어느 조직과 개인이라고 이동, 점용,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노동 행정관리부서는 비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는 일에 대하여 노동 감찰을 하고 기일을 정하여 사용단위가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는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제2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근로 취업을 안배하기 않고 장애인 근로 취업 보장금도 내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로 같은 등급 장애인 연합회를 위탁하여 일정 기한에 내도록 명령한다. 당사자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을 지나서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도 하지 않으며 처리 결정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처리 결정을 낸 현급이상 인민정부로 장애인 연합회를 위탁하여 인민법원 강제로 집행을 시행하기를 신청한다.

제25조 각급 장애인 연합회 및 근로 취업 서비스 기구의 종사자가 직권남용, 사리추구, 직무소홀 등의 행위를 하고 범죄행위가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행위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반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연대시 분산 비례에 따라 장애인 취업 안배하는 규정≫(연정발[1996]117호)은 폐지한다.

복사본 발송: 시위원회 각 부서, 시 기율 검사 위원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실, 시 정치협상위원회 사무실, 시 법원, 시 검찰원, 각 인민단체, 각 민주당파, 상공업 연합회, 중앙, 성의 연대의 사무소의 관련단위, 대학,전문학교 학원, 연대 경비구, 연대 예비역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