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세무협력관 연대시 국가세무국방문

▶ 일  시: 2004년 6월 10일 10:00

▶ 장  소: 연대시 국세국 15층 접대실

▶ 참석자: (한국) 최양섭 세무협력관

 연대한국상회 : 배완병부회장, 이종한 부장

 회원사대표 : 김용대 부장, 오철웅 부부장

(중국) 연대시 국가세무국 국제세수관리처 왕문경(王文庆)부주임외 2인

 

▶ 연대시 국세 세수 개황 및 연대 한국기업 현황 소개 : 왕부주임

- 국세국에 등록한 한국기업수 : 585개로 73%가 시내에 소재

(지부구 152개, 개발구 59개, 래산구 84개, 복산구 49개, 모평구 43개,

 수출가공구 41개, 기타지역 157개)

 

- 2003년 연대시 외상투자기업 매출 총액 : 총 527억중

* 한국기업은 110억으로 21%

 

- 2003년 연대시 외상투자기업 법인소득세액 : 25,757만원

* 한국기업이 9,213만원 차지(35.7%)

 

- 2003년 연대시 외상투자기업 법인소득세 면세액 : 19,523만원

* 한국기업이 9,993.16만원 차지(36.6%)

 

- 년간 매출액이 1억 넘는 한국기업 : 16개

지부구 1개(중한윤도), 개발구 5개(대우중공업,LG浪潮,화동변압기,동신전기, 수성식품), 래산구 2개(청호전자, 동호전자), 복산구 3개(신일정밀, 세강섬유, 동양기전), 모평구 4개( 안더리 과일즙, 파츠닉전자, 삼화고분자, 대우전자부품), 봉래시 1개(신관연료화공)

 

최양섭세무협력관 질문: 한국에는 환급 신청 후 10일 내로 환급되는데 중국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 옛날에는 환급은 중앙국가세무총국의 지시에따라 실행했지만 금년5/17일

후부터는 중앙과 지방 국세국이 공동 협상해서 재정국에 审报하는

과정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달이면 환급가능하다.

금년 1월까지 2002년까지 밀린 것 환급하고

금년 4월까지 2003년까지 밀린 것 전부 환급한다.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는 밀리지 않고 환급하겠다.

다만, 각 회사에서 회계가 환급신청서류를 제때에 준비 보고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신청 후 다음달에 환급된다.

 

최양섭세무협력관의 질문 : 연대한국기업의 보고에 의하면 세무국이 회의소집할때

공문도 없이 전화로만 통지하는 상황인데 다음부터는 공문 전달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최양섭세무협력관 : 우리기업이 연대에서 기업운영은 법을 준수할 것이나,

법규이해 부족으로인한 위반시 선처를 당부함

 

배완병 부회장 : 연대 국세국이 연대한국상회와 자주 교류를 하고

새로운 정책 변경시 한국상회를 통해 각 기업에 알리도록

협조 당부함.

 

 주중 노무관 연대시노동, 사회보장국방문

▶ 일 시 : 2004년 6월 10(목) 10:00

▶ 장 소 : 中心大厦 2층 회의실

▶ 참가자 (한국) 주중 대사관 이태희 노무관

                연대한국상회 최성효 부회장, 박석봉 사무부국장 윤옥단 비서장

                  대우중공업 최성우 부총경리

            (중국) 연대시 노동, 사회보장국 부국장 申秀珍외 1명

▶ 회의내용 :

-  연대시 한국투자기업의 기본상황 설명

-  한국 기업에 존재하는 문제점

-  노동국의 요청사항

-  정부기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 연대시 한국투자기업 기본상황

1)  2004.05.31 현재 통계

­ 공상국에 등록된 한국업체 : 748개 업체

­ 취업증 발급 한국인수 : 1,081명

­ 한국기업에 취업중인 중국인 근로자 : 33,000명

­ 한국기업 근로자 년평균 임금 : 11,942RMB/년

­ 총 투자항목수 : 2,112개 항목

­ 총 투자액 : 35.1억RMB(외상투자 총액의 21%)

 

2) 2004년들어 한국기업의 노동관개 개선이 뚜렸함

 

▶ 한국 기업에 존재하는 문제점

1) 노동합동 미 체결 인원수 : 약 40%임

-  전체 외자기업 평균 15% 보다 높음

2) 사회보험 가입률이 48%로 저조함

-  종업원 보험 참가율은 50%수준임

3) 일부기업에서 잔업비계산, 노임지급에 문제점 존재

4) 근로시간 준수 상태

-   대부분 노동집약적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종합급여 집행이행실적이 저조함

-   3교대(8Hr)근무 -> 2교대(12Hr)로 변형운영 사례 존재

 

▶ 노동국의 요청사항

1) 한국기업들이 중국 노동법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

­ 사회보험 문제로 한국상회와 서로 의견조율 했던 효과가 있었다.

­ 노동국에서도 노동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2) 각 기업 인력관리 담당자는 노동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사람을

배치해 주기 바란다. ( 무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

 

▶ 정부기관에 대한 요청사항

  [ 이태희 노무관 ]

연대는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밀집된 지역으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기업활동의 기본 요건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측의 노무관리

지원 및 도움 있기를 바란다.

2) 우리 진출기업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법을 100%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초기투자기업,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희망한다.

3) 우리기업이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한국상회 <--> 노동국간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을 당부 한다.

4) 연대시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본국 노동부와 업무교류도 지원 하겠다.

EX) 노동관련 공무원의 ‘한국기술교육대학” 연수 등

[ 상회 회원사대표 ]

1) 무분별한 노동감찰 남발을 자제해 달라

­    회사경영에도 악영향이 있다.

2) 노동법관련 회원사에 홍보할 사항은 매월 월례회시 서류 또는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설명해 달라.

3) 법 적용에 있어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차이를 두지 말고

공평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

4) 연대지역 임금통계자료 등 기업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

 

 주중 관세관 연대시 관세청 방문

▶ 일   시 : 2004년 6월 10(목) 10:00

▶ 장  소 : 해관 회의실

▶ 참가자 :(한국) 주중 대사관 정세화 관세관,

                연대한국상회 : 박윤환 부회장,

                대우중공업 : 박상훈 부장, 허지원 부부장.

         (중국) 연대시 관세청 변배전 세관장, 장개(张凯)부관장.

▶ 회의내용 :

1. 변배전 세관장의 연태해관 최근 정책 설명

   ­ 컴퓨터를 이용한 통관 시행으로 무서류(paperless) 통관 실시

   ­ 적하목록 사전 입력으로 선박 입항전 수입 통관 진행 가능

   ­ 대우중공업, 엘지전자 등 신용이 우수한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관 우대 정책 시행

   ­ 인터넷을 통한 세관 행정에 관한 애로사항을 접수

2. 한국상회 건의 사항(상회 박윤환 부회장, 대우중공업 박상훈 부장)

   ­ 한국 투자 기업을 대표하여 평소 세관 행정에 감사 표시.

   ­ 초기 한국 기업들이 연태에 투자시 세관법을 잘 몰라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세관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기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대기업 등에 편중된 세관우대기업을 점차 신용이 좋은 중.소 기업에도 확대 적용 요청

3. 정세화 관세관 건의사항.

   ­ 중소기업에서도 세관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당부.

   ­ 컴퓨터 통관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컴퓨터 다운 시 수.출입 통관에 지장 없도록 대체통관 시스템 확보방안 수립 요청(한국 관세청의 예를 들어 설명)

   ­ 연태 해관의 점심식사 시간(12:00~14:00)이 너무 길어 업무에 지장이 있음.

   ­ 촌각을 다투는 수.출입 통관사항 등 민원부서에 한하여 당직자를 배치하여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4. 건의사항에 대한 연태세관장의 답변

   ­ 세관법등의 설명회는 한국상회에서 요청시 세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 실시 가능.

   ­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태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세관우대정책 시행여부 결정 예정.

   ­ 컴퓨터 다운 시 통관 관련하여 세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 예정.

   ­ 점심시간 당직자 배치에 관해서는 세관에 사전통관예약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통관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