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 사증관련 우리정부의 방침안내

수 신 : 전 회원사
제 목 : 산업연수 사증관련 우리정부의 방침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공회는 오늘 주청도총영사관으로부터 중국인들의 산업연수사증 관련 우리 정부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전해 들어 여러 회원님들께 아뢰는 바입니다.

주 청도총영사관에서 받은 공문상 원본문구

- 기업의 필요상 중국인을 한국에 파견하여 산업연수를 시키거나 기타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 관련 규정은 산업 연수 목적 한국 방문의 경우, 기간의 장단점을 막론하고 공관에 의한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초청자 측으로 하여금 국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관 및 중국 지역 총영사관들은 그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중국지역 한인단체 및 한인기업체들의 현지사정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 한 바 있으나, 관련부처는 최근 공식적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 그리고, 현행 규정의 취지는 산업연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 및 연수가 이루어질 본사 작업장에 대한 심사 등 문제를 감안하여 신청접수 및 심사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산업연수 목적으로 중국인을 초청하실 일이 있을 경우, 국내 본사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대 한 인 상 공 회  회 장  박 윤 환